기준은?
📌 근거 법령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
소상공인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별 기준을 함께 판단
1️⃣ 상시 근로자 수 기준
| 업종 구분 | 상시 근로자 수 |
|---|---|
|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| 10명 미만 |
| 그 밖의 업종 | 5명 미만 |
※ 상시 근로자 수는 일시적 인력 제외, 근로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산정
2️⃣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 수 기준
| 업종 | 매출액 기준 | 근로자 수 |
|---|---|---|
| 제조업 | 120억 원 이하 | 10인 미만 |
| 의복·의복액세서리·모피제품 제조업 | 120억 원 이하 | 10인 미만 |
| 1차 금속 제조업 | 120억 원 이하 | 10인 미만 |
| 건설업 | 80억 원 이하 | 10인 미만 |
| 운수업 | 80억 원 이하 | 10인 미만 |
| 운수업·창고업 | 80억 원 이하 | 10인 미만 |
| 정보통신업 | 50억 원 이하 | 5인 미만 |
| 도매 및 소매업 | 50억 원 이하 | 5인 미만 |
| 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 | 30억 원 이하 | 5인 미만 |
| 숙박·음식점업 | 10억 원 이하 | 5인 미만 |
👉 근로자 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에 해당
기준이 중요한 이유
기준은 단순한 ‘명칭’이 아니라 사업 운영의 기준선
이 기준에 따라 다음이 달라진다.
- 정부·지자체 지원사업 신청 가능 여부
-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
- 안전보건교육, MSDS 비치·관리 의무
- 노무·행정·세무 관리 기준
- 각종 규제 완화 또는 적용 여부
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,
소상공인에서 벗어나며
👉 추가 의무와 관리 책임이 한 번에 늘어날 수 있다.
꼭 알아둘 점
- 규모가 작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다
- 업종, 근로자 수, 매출액이 함께 적용된다
-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지원과 규제가 동시에 바뀐다
- 사업 확장 시 근로자 수 변화가 가장 큰 분기점이 된다
한눈에 요약
✔ 법률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
✔ 핵심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+ 업종 + 매출액
✔ 지원사업, 산업안전, 행정 의무 판단의 출발점이다
기준 초과 시 산업안전 의무 변화
✔ 소상공인 기준 초과 = 산업안전 의무 본격 적용
✔ 교육·관리·MSDS·책임 범위 확대
✔ 기준 초과 시점부터 즉시 영향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