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동결
○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: 7.09%(동결)
○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: 208.4원(동결)
○ 장기요양보험료율: 0.9182%(동결)
2025년 건강보험료 동결 배경과 영향
배경
-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소득 증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동결
- 특히 경제 불황이나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시기에 동결이 결정되기도 한다.
* 보험료율 동결: 2009년, 2017년, 2024년, 2025년
<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>
| 연 도 | 2010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보험료율 (인상률) | 5.33% (4.9%) | 5.64% (5.9%) | 5.80% (2.8%) | 5.89% (1.6%) | 5.99% (1.7%) | 6.07% (1.35%) | 6.12% (0.9%) | 6.12% (동결) |
| 연 도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
| 보험료율 (인상률) | 6.24% (2.04%) | 6.46% (3.49%) | 6.67% (3.2%) | 6.86% (2.89%) | 6.99% (1.89%) | 7.09%* (1.49%) | 7.09% (동결) | 7.09%* (동결) |
*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: 208.4원 (24년과 동일)
영향:
- 고소득층: 보험료 동결로 소득이 늘어나도 보험료 부담 비율이 줄어 유리
- 저소득층: 소득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 증가
- 건강보험 재정 압박: 보험료 동결로 장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
- 보장성 향상 어려움: 보험료 동결로 인해 새로운 보장 항목 추가나 확대가 어려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