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
- 방송정책 및 방송통신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
-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
주요 기능
- 방송 및 통신 정책 수립
-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, 법적,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발전을 지원
- 방송 및 통신 규제
- 방송 및 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기준을 설정
-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규제뿐만 아니라, 통신사의 요금 책정, 시장 독점 방지 등을 포함
- 주파수 관리
- 방송과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고,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관리
- 방송 콘텐츠 및 품질 관리
- 방송 콘텐츠의 품질을 개선하고,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
- 방송 프로그램의 규제 및 인증,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 수립
- 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관리
- 대한민국 내 통신 인프라의 확충과 효율적 운용 담당
- 소비자 보호
- 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방송 콘텐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정책 운영
- 국제 협력 및 협상
- 방송과 통신 관련 국제 기구 및 외국 정부와 협력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정책을 개발
- 한국의 방송 및 통신 기술을 국제적 홍보
소관 사무
- 방송 광고 정책, 편성 평가 정책, 방송 진흥 기획, 방송 정책 기획, 지상파 방송 정책, 방송 채널 정책에 관한 사항
- 조사기획총괄, 방송통신시장조사, 방송통신이용자보호, 시청자 권익증진,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
-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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