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
- 금융정책,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
주요 기능
- 금융정책 수립 – 금융산업 발전과 시장 안정 추진
- 금융감독 –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및 감독기준 설정
- 금융소비자 보호 –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조정
- 자본시장 관리 – 공정한 주식·채권시장 운영
- 인허가 및 제재 – 금융회사 인가 및 법 위반 제재
- 불법금융 대응 – 금융사기 예방 및 감시
- 국제협력 – 외환정책 수립 및 글로벌 협력
소관 업무
-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
-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·제재(制裁)에 관한 사항
- 금융기관의 설립, 합병, 전환, 영업의 양수·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·허가에 관한 사항
- 자본시장의 관리·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
-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
-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
- 위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,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-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
-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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