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
- 법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, 법률에 따라 검찰, 교정, 출입국 등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
주요 기능
- 법제 업무: 법률 제·개정, 해석, 정부 입법 지원
- 검찰 행정: 수사·공소제기 및 검찰 조직 관리
- 인권 보호: 인권 정책 수립 및 인권 침해 예방
- 교정·보호: 수형자 관리,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
- 출입국·이민 관리: 외국인 입국·체류·퇴거 및 난민 심사
- 법조인 관리: 변호사시험 등 자격시험 운영, 법무연수
- 국가 송무: 국가 관련 소송 및 헌법재판 수행
- 법 교육: 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·홍보
소관 업무
- 법령 제·개정 및 해석 관리
- 검찰 사무 및 범죄 수사·공소 제기 감독
- 인권 보호 및 인권정책 추진
- 교정·보호 및 보호관찰 제도 운영
- 출입국·외국인 정책 및 이민 관리
- 법조인 양성·자격시험 및 교육 연수
- 국가 소송(송무) 및 법률 자문 수행
- 국민 법교육 및 법질서 확립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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